공장 신축 현장 용접 화재로 숨진 근로자 — 유족 대리,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송치

공장 신축 현장에서 전기 트레이 받침대를 설치하며 용접을 하던 중 불이 났고, 근로자가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.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는 결국 숨졌습니다.

갑작스러운 사고 뒤 유족에게는 한꺼번에 여러 일이 닥칩니다. 사고 책임을 묻는 형사 절차,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, 그리고 고인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이어받을지 정하는 상속 문제까지 기한이 정해진 일이 겹칩니다. 이동규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해 이 절차들을 함께 챙겼습니다.

형사 —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송치

유족 측 고소를 대리하며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작업 지휘 관계를 정리해 냈습니다. 경찰은 사고 현장의 현장소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,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

판결문·결정문·통지서 일부 ·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.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.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.

상속 — 한정승인으로 유족 보호

고인의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,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 심판을 기한 안에 받아 두었습니다. 손해배상금은 받되 뜻밖의 빚은 떠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.

민사 — 손해배상 진행 중

회사를 상대로 유족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※ 진행 중인 사건으로, 형사 절차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. 통지서는 성명·주소·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