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수업 중 쓰러져 숨진 고등학생 — 위로금 4천만 원뿐이던 학교안전공제회, 판결로 3억 4천만 원 추가 지급

산재 사건은 아니지만,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도 비슷한 구조로 보상을 받습니다. 학교안전공제회가 산재보험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시간에 달리기와 피구를 한 뒤 참관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. 부검으로도 해부학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학교안전공제회는 “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”이라며 위로금 4,000만 원만 지급했고,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.

변호사의 조력

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면 충분하고 사고 원인까지 따지지 않는다는 점, 그리고 학생의 평소 건강 상태·체력 평가·앞선 체육시간의 이상 증상 등을 근거로 수업 중 운동 부담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해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결과

법원은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. 유족급여(일실소득·위자료)와 장의비에서 이미 받은 위로금을 뺀 3억 4,175만여 원과 가족 위자료 250만 원을 청구 금액 그대로 인정했고(지연손해금 기산일만 일부 조정), 소송비용도 공제회가 부담하게 했습니다.

판결문·결정문·통지서 일부 ·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.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.

※ 판결문은 당사자 성명·주소와 상대방 대리인 정보를 가렸습니다.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